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구분 농어촌지방상수도 질문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구분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 중 어느 업종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답변 1.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가격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가격에 관련해서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에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별표1에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을 참조를 해서 적정한 … Read more
주된 공사와 부대 공사로 나뉘는 건설현장 공사는 주된 공사는 대부분 종합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부대 공사는 전문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이 복합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 2.원도급업체가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주된 공사의 일부분을 직접시공 3.나머지 주된 공사를 5개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직접시공한 공사의 … Read more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중 30%을 직접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주면 일괄하도급 해당 서론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는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사실 중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