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하며 버섯재배사는 농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다면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 Read more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업체에게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2호에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질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준공정산 후 일정 요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 Read more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 산정시 도급금액 공제와 하도급계약 금액을 공제 중 어디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이 가능합니다. 직접시공 비율 질문 3억원 미만인 독신숙소 개수공사 중 건설업자가 직접시공 비율 산정시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금액에 공제하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 Read more
주된 공사와 부대 공사로 나뉘는 건설현장 공사는 주된 공사는 대부분 종합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부대 공사는 전문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이 복합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 2.원도급업체가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주된 공사의 일부분을 직접시공 3.나머지 주된 공사를 5개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직접시공한 공사의 … Read more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중 30%을 직접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주면 일괄하도급 해당 서론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는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사실 중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