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규정의 예외와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의 관계?
직접시공의무규정의 예외와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직접시공 의무 비율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일괄하도급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시공의무규정 질문 1.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