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 지피식물식재 및 석축공사와 함께 배수공 및 토공 등이 공사가 어느 업종인지에 대해서는 발주자 등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제16조에 업종별 업무 내용을 정한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조경수목 질문 조경수목 지피식물식재 초화류씨뿌리기 및 석축공사와 … Read more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질문 철도노반 하부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와 관련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일까요?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도급계약 규정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물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 질문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 Read more
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 건설공사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주된 공사는 종합건설회사가 대부분을 맞고 부대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업을 하는 회사가 종합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건설회사가 또 다른 전문건설회사에서 부대공사를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하도급은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기본입니다. 오늘은 토공부분인 터파기,되메우기 등 약 700만원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