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만 등록된 업체가 대지조정사업자를 등록할때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오뷰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봐야 합니다. 대지조정사업자 질문 1.시행사업자 주택건설업 또는 대지조성업 등록시 관련법에(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 기준 중복인정 가능)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 Read more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건설공사를 도급 가능에 대해서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모두 등록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구성된 토목건축공사를 도급받을 수가 있다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질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를 도급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 Read more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및건설기술진행법에 관련된 기술자면 해당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른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 의 기술능력 요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차자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를 하고 봐야 합니다.) 질문 1.건설회사 면허의 토목건축공사업에서 법정보유등록 기술자 중 … Read more
토목건축공사업 와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 이나 하도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불가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질문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 Read more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가스공사 질문 공동주택 및 물류센터 상업시설(백화점) 건축공사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