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자

토목건축공사업자가 교량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공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1.일반건설업종 중 교량공사업을 별도로 … Read more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증액은 하도급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사건내용 1.사건의 개요 1.1.분쟁의 경위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받은 건설업자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