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 통보내용와 낙찰율이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도급 허위통보라는것은 하도급 허위통보는 실제로 하도급게약내용 중에 공사량 규모,공사내용,공사단가,공사금액 등과 다른 허위하도급게약내용을 통보한 때 또는 하도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통보한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통보내용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한 내용과 원하도급자간 작성된 계약서 동일 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한 계약내용대로 기성금 등을 지급되고 … Read more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포장공사업에게 재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그 업무내용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포장공사업 등 29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질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인 포장공사를 포장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려고 할때 동일 업종간 하도급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 Read more

전문공사인 자재납품 히트펌프을 동일업종에 재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는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재납품 질문 전문공사인 자재납품 히트펌프을 동일업종에 재하도급 가능한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 Read more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100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제3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승낙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도급 받은 공사 질문 1.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와 제12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자 질문 1.전문건설업체인 A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종합건설업체 B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해당 업종을 … Read more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답변 1.결론 현물기부 약정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2.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 Read more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위반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제재를 할 수가 있다는것입니다.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 하도급제재 질문 1.도급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를 상하수도설비업체(등록업체)가 도급받음 2.하도급 건축물 철거업체에 하도급을 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제재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