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상이 규정을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서 통보를 하면 됩니다.   하도급 통보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게됩니다. … Read more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이를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 Read more

공사착공시 100% 직접시공 하려고 했으나 이후에 일부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공사착공시 100% 질문 1.공사착공시 직접시공 계획을 100%시공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공사 진행 중 일부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 Read more

하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급금액의 82/100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82/100 에 미달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100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금액 질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종에 관한 하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급금액의 … Read more

하도급금액이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82/100 를 초과할 경우의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금액 질문 하도급계약 부분 각각의 내역의 하도급금액을 합산시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 Read more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에서 하자와 결함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는것은 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