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율 70% 완공 후 하도급계약 해지시 공사대금 청구방법은?
하도급 공정율 70% 완공 후 하도급계약 해지시 공사대금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공정이 70% 진행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해제가 된상태이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상복귀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에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질문 1.종합건설업체 A건설하고 상가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정율 70%에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