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건축설비기사 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기사 질문 1.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 아파트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공중과 해당 직무분야를 감안할 경우 2.건축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 Read more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를 하는것은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라서 건설기술사를 배치를 해야합니다. 배치할 현장대리인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배치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준공처리 전 질문 준공처리 전에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 Read more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규정 위반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6호의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하도급 행위 질문 1.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이 무등록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관리상 책임이 … Read more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가 무단 현장이탈시 제재사항과 하수급인은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술자 배치시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 해야 합니다. 질문 1.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가 무단 현장이탈시 제재사항 2.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수급인이 배치할 경우 하수급인은 배치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Read more

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제2호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와 하수급인이 시공능력 및 신뢰도 하수급인 선금포기 질문 1.현장은 발주처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하도급계약을 체결 2.,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공문을 발송 3..하수급인은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하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