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시공상의 하자의 정의와 하자담보책임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의 정의는 따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사의 하자 라고 하는것은 시설물이 설계도서 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균열,파손,누수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상의 하자 질문 건축공사 시공상의 하자의 정의와 하자담보책임 판단 기준이 있는지요? … Read more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해서는 고사의 원인을 찾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목 고사 질문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것은 새로이 … Read more
집합건물의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 Read more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서 질문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답변 1.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 Read more
각각 공사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는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조물공종 중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구조물공사와 방수공사를 각각 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1.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Read more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때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질문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 답변 1.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때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예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 Read more
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교체 시공하지 않은 기계 설비까지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턴킨공사 질문 1.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2.교체 … Read more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책공사 질문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느 법에 적용하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2.도급계약에 따르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 Read more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 질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 Read more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 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건설설비 질문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