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질문 철도노반 하부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와 관련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일까요?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도급계약 규정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산책로 연결 보도전용 다리공사는 어떤 업종과 계약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을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발주자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합니다. 다리공사 질문 1.산책로 연결 보도전용 출렁다리 공사는 어떤 공종으로 계약을 해야 … Read more
집합건물의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 Read more
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구조부는 10년, 길이가 5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5년, 교량 중 1, 2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 공사 질문 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답변 1.공사의 종류별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잠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담보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공시설물 부분 준공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시공사)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공공시설물 질문 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요구권도 지자체로 전환되는지 답변 1.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 Read more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책공사 질문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느 법에 적용하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2.도급계약에 따르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 Read more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계약당사자 질문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을 명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을 없음으로 … Read more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 질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 Read more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 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건설설비 질문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 Read more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을 해야 하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발생 후 하자보수 비용 청 질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