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질문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에 의하여 제재사항은? 답변 1.계약 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 Read more
집합건물의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 Read more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서 질문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답변 1.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 Read more
각각 공사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는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조물공종 중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구조물공사와 방수공사를 각각 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1.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Read more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 부분에서 공사금액의 하자가 5/1000 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최근3년간 건설공사질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100 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자발생시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시공능력평가 및 각종 공사입찰 제한 … Read more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건설공사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 답변 1.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 Read more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 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도 포함된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거공사 질문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답변 1.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 Read more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때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질문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 답변 1.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때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예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 Read more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책공사 질문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느 법에 적용하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2.도급계약에 따르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 Read more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계약당사자 질문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을 명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을 없음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