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하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인지 여부 질문 건설공사하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