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조건에 대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서는 건설긴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현장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질문 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관리 경력이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시공경력으로서 단지조성(부지조성)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 Read more
.건설업체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도 재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는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자 질문 건설업체의 직원들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킴과 아울러 당해 건설업체의 지휘 및 책임하에 팀으로 구성된 동종업종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 Read more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별로도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건설기술자가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기술자의 배치조건과 상주라는 조건에 맞는다면 건설현장안에서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으로 불리는것은 사실상 다르지않습니다. 현장소장 질문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하며 예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 Read more
각각의 건설공사의 경우 협의를 통해서 현장대리인 1명으로 중복 배치가능에 대해서 알기전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 시 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가 있습니다. 질문 발주자가 다르나 수급인이 동일한 8개 블록에서 시행되는 각각의 건설공사의 … Read more
30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인 자를 건설기술자로 배치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결정이 되었다면 합의에 의한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00억이상 질문 1.도시개발사업 공사로서 30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2.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업무 3년 … Read more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정이 다르기때문에 건설기술자는 따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공사 질문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1.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해당 … Read more
건축설비기사 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기사 질문 1.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 아파트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공중과 해당 직무분야를 감안할 경우 2.건축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 Read more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를 하는것은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라서 건설기술사를 배치를 해야합니다. 배치할 현장대리인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배치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기술자인 건설업 대표자가 다른 주택건설업 대표이사 겸직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 A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건설업체 B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자관련에서는 조금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업 대표자 질문 1.A건설업의 대표이사면서 기술자로 등재되어있는데 얼마전에 B주택건설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무보수로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A건설업의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3.현장대리인 … Read more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공사 잔여금액 질문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정한바에 따라 배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