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겸직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소장 질문 1.건설기술자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인지와 한사람이 건설기술자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선임가능한지 2.현장사망사고 발생시 처벌과 책임 비율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다라서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 공종 질문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 현장대리인의 선임 … Read more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를 1건으로 하도급 현장대리인 중복 가능에 해대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현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현장 대리인 배치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 질문 1.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를 1건으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현장 2.현장대리인 각각 1인씩 선임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기술자의 … Read more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원하도급간의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처 질문 1.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 2.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 Read more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에서 필요한 건설 기술자의 수는 건설공사의 규모나 예산에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별표5,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정해진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현장의 상황이나 공사금액등이 결정이 요건이 되니 참조를 해주세요. 질문 1.턴킨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2.발주자의 입찰공고시 예산액(1,010)과 … Read more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해야? 서론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에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규모 및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현장대리인이 자격등이 다르게 하게되지만 우선이 중시되는것이 바로 계약조건이 따라서 배치를 하게됩니다. 본론 1.현장대리인 계약조건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라 배치를 하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계약조건에서 동등이상으로 계약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배치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