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미달 법인이 회생절차 중인 경우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에 해당여부
기술능력 미달 법인이 회생절차 중인 경우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에 해당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 등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것이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기업회생 절차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건설인력이 모두 무단퇴사를 하여 기술자 1명만 재직하다가 추가로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 Read more